전동킥보드 벌금 있어요! 2020년 12월 부터 변경

최근 전동킥보드 사고 및 음주상태에서 타는 등의 사건이 발생하면서 전동킥보드에 관한 주제는 언제나 뜨거운 감자입니다.

이런 와중에 다음달부터 전동킥보드 벌금 관련 규정이 바뀐다고 하는데요!
함께 알아보겠습니다.

​

현행법상 전동킥보드는 '원동기장치자전거'로 분류돼 오토바이와 자동차처럼 운전면허가 있어야만 운전할 수 있었습니다만
법 개정으로 전기자전거나 자전거 같은 '개인형 이동장치'로 분류되면서 만 13세 이상이라면 운전면허 없이 이용할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

​

그러나 안전수칙을 어기면 벌금을 부과해야 합니다!

​우선 법 개정은 2020년 12월부터 적용되기 때문에 현재 전동킥보드는 운전면허가 있는 사람만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이를 위반하는 경우(무면허운전)에는 30만 원 이하의 벌금 또는 구류됩니다.

또한 음주 상태에서 전동킥보드를 다면 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 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해집니다.
(혈중알코올농도에 따라 구분)

​
안전모를 미착용한 경우에는 전동킥보드 벌금 2만 원에 처해집니다.

​

한 사례로 20대 남성 A씨는 도로교통법 위반(음주운전 및 무면허운전) 혐의로 기소되었는데요.
A씨는 새벽 전동킥보드를 면허가 없는 채로 술에 취한 상태에서 약 1km를 달린 혐의로 재판에 넘겨졌습니다.

​당시 혈중알코올농도는 0.151%로, 면허 취소 수준이었는데요,
판사는 350만 원 벌금형을 내렸습니다.

​

그렇다면 개정된 도로교통법이 12월 부터 변경되었는데, 전동킥보드 벌금은 어떻게 달라질까요?

​전동킥보드 음주운전 처벌 수위는 자전거 음주운전 수준으로 약해집니다.
20만 원 이하의 벌금이나 구류 또는 과료 정도의 경미한 처벌과 3만~10만 원 수준의 범칙금을 부과받게 됩니다.

​또한 만 13세 이상이면 운전면허 없이 탈 수 있고 자전거 전용도로 주행도 가능해집니다.
개정되는 전동킥보드 벌금을 보니 매우 많이 규제가 완화됩니다.

규제가 완화되었다고 해서 안전수칙을 무시해서는 안됩니다!!
꼭 안전모를 착용하고 음주 상태에서는 절대 금물!
모두 안전운전하세요!!